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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통일원칙과 통일한국의 자유민주주의

Alternative Unification Principles and Liberal Democracy in Korean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조철호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지 세계지역연구논총
권호사항 3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9-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원칙   #자유민주주의   #7⋅4공동성명   #통일한국   #통일인식   #조철호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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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광복 70년과 분단 7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남북한이 통일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통일원칙의 적합성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한민족공동체 역사의 특징인 자주성, 통합성과 일치되는 최대 범주의 이상으로서 통일원칙이다. 둘째, 7⋅4공동성명의 통일원칙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실현 가능성이 제한되는 현실로서의 통일원칙이다. 셋쩨, 비정상적 북한체제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변화와 통일의지의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우리 주도의 능동적인 통일원칙의 모색을 필요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있어서 이상적으로 적합한가에 치중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에 소홀하고 있는 정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감안할 때 외세의존 배제, 무력사용 배제, 민족적 분열 배제를 최소 범주의 통일원칙을 대안적 통일원칙으로 설정하는 전략적 선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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