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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위기의 북한과 중국의 선택: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의 원인과 배경

Crisis of North Korea and Choice of China in 1958: The Reasons for Withdrawal of the Chinese Army from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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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택빈, 김영수
소속 및 직함 서강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9-9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중 관계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   #안보 위기   #안보 불균형   #김택빈   #김영수
조회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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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부터 북·중간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까지 약 3년의 북한 안보공백기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던 것일까?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타이완해협 위기로 촉발된 중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과 대약진운동 등 국내 경제개발을 위한 국력집중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편, 북한이 안보적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둔과 철군 사이에 안보적 효용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북중 간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전쟁을 거치며 발전된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양국 간 신뢰관계는 철군이 갖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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