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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와 북한의 추동

A Change in Domestic and Foreign Capital Business Law System of China and North Korea’s Fo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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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병기, 양병찬
소속 및 직함 전주대학교
발행기관 부설법학연구소
학술지 법학연구
권호사항 4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기업법   #중국 기업법   #내자기업   #외자기업   #중국 외국투자법   #김병기   #양병찬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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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과 중국은 사회적.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모두 사회주의국가지만 경제체제에 있어서 북한은 계획경제체제를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양국의 내외자기업법제를 비교한 결과 연혁적.구조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혁적으로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발전과정, 기업의 종류 및 법제의 체계적 측면에서 유사하다. 최근 중국은 지속적으로 회사법을 개정했으며 내외자법제의 통일적 구축을 위해 관련 법제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 역시 중국의 변화에 추동되리라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내외자기업법제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한 근거로서 중국기업법제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은 현재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외자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법제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남북통일에 대비한 통일 기업법제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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