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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Private Financing in North Korea: Patterns, Implications and Tasks

상세내역
저자 임을출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5-2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사금융   #시장경제   #시장경제   #자본축적   #사회주의 금융   #금융개혁   #임을출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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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양태를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금융 확산의 영향과 함의를 고찰한 뒤 북한이 직면한 금융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는 다른 북한에서의 사금융과 관련된 개념과 법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의 생존전략을 규명하면서 더불어 사금융의 양면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중적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오늘날 사금융의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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