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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A Study on Current Status, Policy Implications and Improvement for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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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양호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평화문제연구소
학술지 통일문제연구
권호사항 27(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6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개성공단   #태생적 한계   #정책적 함의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   #개선과제   #홍양호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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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 정치·군사적 측면, 남북 주민간 이해증진과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외화 획득, 선진 생산기술·공단운영 노하우 습득, 북한근로자의 생활 보장, 대외 평화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제특구 추진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 상징적 남북경협모델로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