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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과 대학생의 남북관계 인식변화 - 노무현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Unification Policy toward N. Korea of Park Government and Changes in Awareness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the Roh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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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용하, 강성훈
소속 및 직함 부산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권호사항 (5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7-168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통일정책   #신뢰 프로세스   #노무현 정부   #정용하   #강성훈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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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대학생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현황과 성격을 조사하여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향점과 통일을 전망하기 위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서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그 정책에 대한 대학생이 인식을 상호 비교한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신뢰에 기초한 대북관계의 재설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내용은 주관적 통일론을 견지함에 따라 대결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즉,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을 전제하고 있다. 경제교류의 단절은 북한의 고립을 조장하는 조치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하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대적인 북한관을 웅변하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보수적 입장을 강화함에 따라 대학생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도 보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영향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공영정책이 대학생들에게 미친 영향과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신뢰에 기초한 대북관계를 강조하나 그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정책 없는 통일정책」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남북 간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정권적 차원을 초월하여 대북포용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보수적인 박근혜 정부가 진보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창조적 통일관」이며, 이를 기초로 남남갈등은 물론 남북통일을 주도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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