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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방안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OPZ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The Discussion about Korea’s FTA Strategic Plan Method for Reorganize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류건우, 유인혜
소속 및 직함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한국관세학회
학술지 관세학회지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6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FTA   #남북경제통합   #역외가공지역(OPZ)   #원산지규정 특례조항   #류건우   #유인혜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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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FTA제도를 수단으로써 활용하여 남북경제협력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북경제통합은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시켜 나가는 화해협력단계,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도기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정치공동체로 통합을 실현하는 통일국가 완성단계 등 총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남북경제통합에 대한 기본방향이다. 남북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문제해결 외에 남북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남북한 경제적 격차가 큰 상태에서 남북한 경제통합이 급격히 지속될 경우 다양한 혼란과 어려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경제통합 단계에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협력단계인 역외가공지역(OPZ) 또는 특별관세구역과 같은 경제특구 설치를 통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시작으로 하는 점진적 통일과정을 염두에 두고 경제통합을 진행해야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합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FTA 등 경제통합을 남북경제통합에 기여하는 기제로 활용하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북아 경제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남북경제협력 확대에 대한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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