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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군사회담의 제약요인과 가능조건

The Obstacles and Conditions for Successful Inter-Korean Military Talks

상세내역
저자 정성임
소속 및 직함 육군사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7-9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 군사회담   #필요조건   #충분조건   #정치적 현상유지   #군비부담   #억지력   #정성임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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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남북 군사회담의 환경요인에 주목하여 제약요인을 분석하고 향후 가능조건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남북 군사회담은 군비통제를 주요 의제로 삼지 못했다.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공감대, 정치적 갈등 약화 등 군비통제의 필요조건이 결여되고 충분조건 또한 변형되어 나타나는 등 회담의 환경요인이 성숙되지 못했던 것이다. ‘군비부담 조건’은 북한에게 유일한 안보자원이 군사력이라는 점에서 군비통제의 유인요인이 되지 못하며 ‘동맹 조건’은 한미동맹이 상호 억지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북미관계로 변형되었다. 따라서 남북 군사회담이 실질적인 군비통제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현상유지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상호 억지력의 균형’ 그리고 ‘북미관계의 변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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