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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The reconstitution of extended deterrence policy for the Korean Peninsula: limitations of nuclear umbrella and search for conventional deterrence

상세내역
저자 김정섭
소속 및 직함 국방부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핵우산   #재래식 억제   #확장억제   #미사일방어   #킬 체인   #김정섭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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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에 근접함에 따라 한미 당국간에는 확장억제정책을 발전시키고 있고 학계 역시 핵우산은 물론 킬 체인, 미사일 방어, 재래식 응징능력 등 대북 억제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억제는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되는 절박한 과제가 된 만큼 이런 종합적이고 전방위적인 억제력 강화는 일견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진정으로 한반도 조건에 최적화된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확장억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간의 상대적 비중과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냉전시대 미국의 변화된 핵전략과 첨단재래식 무기의 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핵우산의 적실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억제의 신뢰성과 효과성 그리고 위기안정성 측면에서 재래식 억제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장차 재래식 억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반도 확장억제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재래식 억제 가운데서도 거부적 억제인 미사일방어나 선제타격 개념인 킬 체인 보다는 사후 보복 위협에 기초를 둔 응징적 재래식 억제가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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