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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년로자보호법」의 의의와 한계 - 타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 of North Korea’s “Elderly Protection Act”:Focus on Comparison with Other Legis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7-9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사회복지   #북한사회복지법제   #년로자   #노인복지   #노인복지서비스   #이철수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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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년로자보호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제정 의의와 성격 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대상, 급여종류, 재정부담, 전달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동 법령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년로자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독립 법령으로서 사실상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법으로 큰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년로자보호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노인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수직적으로 「헌법」, 「사회보장법」의 아래에 위치하는 법령으로 북한의 사회복지법제에 있어 법적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동 법령은 「장애자보호법」과 더불어 북한이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자의 대상별 서비스와 권리를 명시한 대표적인 법령이다. 다섯째, 동 법령보다 먼저 제정한 「장애자보호법」과 비교적 법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여섯째, 법적인 내용에 있어 동 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과 「녀성권리보장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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