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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관광산업에 기초한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 연구

A Study on the “Land Use Fee Circulation-type Development Model” Based on the North Korean Tourism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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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찬
소속 및 직함 토지+자유연구소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77-3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관광산업   #토지사용료   #경제발전 모델   #지속가능   #조성찬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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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즉, 북한의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이 농업에서 출발하여 경공업 및 더 나아가 중화학공업과 첨단기술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각 산업 영역에 ‘지속적으로’ 동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는 일반 토지(농지, 도시 토지) 및 더 넓은 의미의 자연 관광자원의 활용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산업 부문별 안정적인 수입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 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대신 토지사용료와 전기료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주체 또는 이용주체가 토지 및 자연자원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향유하는 대신 그 대가인 사용료를 지방정부에 납부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용료는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정부 재정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한다. 정부는 이러한 토지사용료 수입을 산업 부문에 재투자(순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자립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다. 현재로서 이러한 가능성의 핵심에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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