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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군사전략 비교와 함의

Comparison of Military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김열수, 김경규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2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3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남북한   #군사전략   #비교   #비대칭 전력   #역비대칭 전력   #김열수   #김경규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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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군사전략 개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무엇인지를 비교해 보고 그 함의를 찾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은 공격 위주의 전략이자 비대칭 중심의 전략인데 반해, 한국은 방어 및 반격 중심의 전략이자 첨단 무기체계 위주의 전략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를 제외한다면 남북한의 군사전략은 양과 질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포함된 남북한의 전력 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 핵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칭적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북한 따라잡기식 전력 증강 계획에서 탈피하여 개념에 입각한 전력 개발 및 역비대칭 전력을 개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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