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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급변사태 대비 국방전략 발전방향

The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epare for Imminent Collapse in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기세찬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8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급변사태   #김정은   #국방전략   #중국 군사개입   #기세찬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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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단기적으로 북한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취약한 구조상 내외부적인 큰 충격이 가해진다면 언제라도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다. 그러나 북한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국제사회나 한국이 곧바로 개입할 상황은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우선은 최대한 외교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선행하고 불가피한 상황 하에서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를 대비해 한국의 국방전략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군의 개입여부이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핵심적 이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이 중국에게 적대적인 세력의 영향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무리한 개입보다는 국제적인 개입 명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에도 군사개입의 목표와 규모, 범위를 분명히 하여 불필요한 주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 북한이 중국의 일방적 영향력 하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 것이며, 정치적·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변국의 군사개입을 방지하고 유사시 즉각 활동할 수 있는 한국군 단독의 다양한 군사적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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