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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A Study of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장용철
소속 및 직함 안양대학교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1-10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사회복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안전망   #통일사회복지사   #장용철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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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복지정책의 효용성은 재원조달이나, 대상, 급여의 종류 및 방식과 더불어적절한 전달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논의에서 통일대비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문제는 통일한국의 사회복지 비용 절감과 성공적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선결적과제다. 이 연구는 현 단계에서 북한의 ‘사회안전망’ 보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탐색한 것이다. 분단 유지 단계인 현 시점에서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은 첫째, 북한의 사회복지인프라구축, 둘째, 북한 자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보완, 셋째, 북한 자체의 사회복지 전문 인력 양성, 넷째, 남한 내부적으로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등의 단계적 접근전략으로 요약된다. 최근 북한은 ‘조선연로자보호연맹’ 등 사회복지 단체들을 연이어 창설한 바,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에 대응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북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적극적으로 활용 할 경우,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더불어 통합사회복지 구현에 실질적 도구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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