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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조기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n of early settlement North Korean def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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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동운
소속 및 직함 중앙경찰학교
발행기관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지 한국경찰연구
권호사항 1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27-45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애로사항   #경찰   #통일   #조동운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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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정착지원 체계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들이 대한민국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이 중요한 이유는 이들의 원활한 대한민국사회 정착은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미래 통일시대에 남북한 주민이 서로 융화하여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완비되어 있는 편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로사항이 많은 바, 우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이 먼저 정립되어야 하며 그에 기초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정책은 대한민국 내의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고 금전적 지급위주의 정책은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 등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으로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경찰관과의 연락체제가 반드시 유지되도록 하여야 신변보호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고 대상자를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상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 관련 자료수집과 사회에 조기정착할 수 있도록 계도 및 지원 활동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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