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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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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영훈
소속 및 직함 SK경영경제연구소
발행기관 북한연구학회
학술지 북한연구학회보
권호사항 1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시스템다이내믹스   #비대칭전력의 무기체계   #시장화   #정보화   #이영훈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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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 병진노선의 전개와 구조,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에서 병진노선은 3대에 걸쳐대내외 위기에 대응하여 제기되었고, 북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이루면서 군사, 경제, 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병진노선의 전개 및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현대사 및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병진노선이 대외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 의 조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보다 대내적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대칭전력의 무 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CNC에 기반을 둔 ‘첨단주체공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 의 무기체계 구축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불안정성은 향후 시장화 및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은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당분간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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