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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보장법 법적 분석: 기존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North Korea Social Security Act Legal Analysis: Focus on Comparison with Other Legislations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통일연구원
학술지 통일정책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7-207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제도   #이철수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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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보장법」을 기존의 관련 법령들과 비교, 그 특성을 분석·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동 법령의 정체성을 의의, 위치, 역할, 기능, 한계 등을 통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동 법령의 적용 대상, 급여, 재정 부담, 전달 체계, 관리·운영을 중심으로 기타 법령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토대로 동 법령의 법제적 함의를 의의와 평가, 지속성과 변화를 통해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 북한의 「사회보장법」에 대한 의의와 평가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 법령은 북한이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에 대해 최초로 공표한 법령으로서 지대한 의의가 있다. 둘째, 동 법령은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북한이 국가 차원의 함의를 밝힌 것으로 북한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얼개가 나타나있다. 셋째, 동 법령은 「헌법」과 「사회보험」의 중간에 위치하는 매개적인 법령으로 법적 체계를 구성하는 데 일조한다. 넷째, 이 때문에 동 법령은 대상별 권리를 명시한 여타 법령들을 선도하는 부문이 있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내용상 여타 기존 법령과 마찰되는 부문이 다소 존재한다. 여섯째, 동 법령의 법 규정이 기존 법령과 비교할 때 비교적 현대화된 경향이 있다. 일곱째, 그러나 내용상 여전히 부족한 부문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여덟째, 법적인 내용에 있어 동 법령은 「아동권리보장법」과 「녀성권리보장법」과 뚜렷한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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