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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북한주민 안정화를 위한 토지처리 방안에 관한연구

A Study on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after Reunification

상세내역
저자 김재복, 홍순헌
소속 및 직함 대한지적공사 인사부
발행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학술지 지적과 국토정보
권호사항 4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9-7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토지소유권   #토지사유화   #토지이용권   #반환원칙   #보상원칙   #재국유화원칙   #김재복   #홍순헌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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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하여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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