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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of U.S.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A Neoclassical Realistic Approach

상세내역
저자 김주연, 신욱희
소속 및 직함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24(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1-2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미국의 대북정책   #테러지원국   #북핵문제   #부시 행정부   #신고전적 현실주의   #김주연   #신욱희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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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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