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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과적 지역정착 지원체계: 굿 거버넌스 구축을 중심으로

The Effective Regional Settlement System of North Korean Refugees in Daegu; Construction of Goo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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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수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1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1-2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굿 거버넌스   #대구시   #정착지원   #지역정착   #김정수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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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지구촌은 전문화,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는 정책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서는 국가 중심의 정책결정 과정으로는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힘들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도 초기에 비해 많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주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책집행의 내용과 방향도 상당히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에는 미흡한 게 현실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고비용 저효율’로 비판받고 있다. 본 논문은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의 효율적인 정착지원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실효적 굿거버넌스의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 지역차원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대구지역정착 관련한 지역사회 지원주체들이 제3의 공간에서 만나 수평적․능동적으로 모든 사업과정들을 협의하고 추진하는 굿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때 비로소 효과적 지역정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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