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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실제와 그 대응

The Practice of Asymmetric Military Threat of North Korea and Effective Measures against it

상세내역
저자 김태웅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비대칭전   #정치 사회적 취약성   #관심의 비대칭   #전략적 상호작용   #김태웅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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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비대칭전(Asymmetric Warfare)이란 교전국 당사자인 피아간 전력의 차이점을 자신에게는 최대한 유리하게 하고, 상대에게는 최대한 불리하게 만들어 전쟁에서의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수행 개념으로서, 심리적 충격 및 붕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간접침략과 전력의 상대적 관계를 그 본질로 삼고 있다. 이러한 비대칭전의 개념은 앞으로의 전쟁수행 과정에서 사회 정치적 취약성(Scio-Political Vulnerability)과 함께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현대 전쟁양상의 변화 속에서 특히 걸프전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적 군사위협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여 ①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위약요소의 즐비, ② 대응의지의 상대적 유약, ③ 내부 여론의 다원성과 분열 등으로 지칭될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특징을 갖는 한국 사회의 정치 사회적 취약성 속에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우선 앤드루 맥(Andrew J.R. Mack)이 제시한 관심의 비대칭 이론과 전략적 상호작용 이론 등 비대칭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해 보고, 이를 기초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비대칭적 군사위협 및 도발 유형을 분석․평가해 본 다음, 그에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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