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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비교 - 영토 점령과 제도 이식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Integration of the “Newly Liberated Areas” and “Retaken Areas” in North and South Korea: With a Focus on Territorial Occupation and Institutional Trans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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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모니까
소속 및 직함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발행기관 국학연구원
학술지 동방학지
권호사항 (170)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3-26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수복지구   #신해방지구   #미수복지구   #38선 접경지역   #한국전쟁   #체제 전환   #남북통일   #토지개혁   #농지개혁   #한모니까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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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 과정과 의미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남한과 ‘38선 이북 중동부지역’, 북한과 ‘38선 이남 중서부지역’ 간의 동등한 결합이 아니라, 이 지역들이 ‘이미 만들어진’ 남한과 북한 체제로 들어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결합 과정과 그로 인해 발생한 변화들을 살펴보려 한다. 구체적으로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의 탄생 경위, 남북한의 각 지역에 대한 정치・경제제도 이식과 정치・경제구조의 재편 등을 비교 분석한다. 이는 한국전쟁의 성격과 당시 남한체제, 북한체제를 이해함은 물론 미래 통일과정을 대비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은 일차적으로 군사적 영토점령에 의해 발생했다. 전시 전황의 변화에 따라 이 특수한 지역들이 탄생했고, 남북한은 한국전쟁 이전까지 통치하지 못했던 이 지역들을 각각 영토로 편입하면서 각각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라 명명했다. 다만, 수복지구는 남한에 즉각적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점령통치를 거쳤으며, 1954년 11월 남한에 이양되었다. 둘째, 남북한은 이 지역들에 자신의 제도를 이식・확장했다. 이 지역들의 정치경제구조는 남북한의 체제를 반영하는 권력기구와 계급들로 구성되었고, 자본주의・인민민주주의(이후 사회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방적 편입 속에서도 부분적이나마 기존의 구조가 활용되었는데, 인적으로 현지인들이 재등용되었고, 경제적으로 기존의 소유관계가 인정・활용되었다. 셋째, 남북한의 수복지구와 신해방지구 편입은 미래 남북한의 체제 통합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양 지역은 남북한 각각의 역사경험은 물론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북한으로 편입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지역들로부터 남북통일 과정과 이후에 대한 실질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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