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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성, 자주성, 공동체론의 충돌과 조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이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분단에 주는 함의

Hierarchy, Autonomy and Community Making: The Development of 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IR) Theories and Their Implications on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and the Korean Di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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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손기영
소속 및 직함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지 아세아연구
권호사항 5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2-17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동아시아   #국제관계론   #통일   #북한 핵개발   #위계성   #손기영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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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세력전이와 불확실성의 21세기를 맞아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부상이 국제관계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이 발전한다면 한반도 문제,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남북분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연구는 중국, 일본, 한국의 국제관계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론의 형성과정에 주목한다. 한중일간의 권력관계 재편과 맞물려 있는 동아시아적 국제관계론의 발전은 냉전의 종식과 함께 혼란해진 이 지역의 위계적 질서를 복구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의 협력에는 기여하겠지만, 통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관계성(relationality)에 기반을 둔 중국적 국제관계론의 부상은 핵문제 해결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북한에 대한 통제와 억지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핵위기의 재발을 막고 장기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정치의 위계성 차원에서는 중국의 위상이 높아지겠지만, 미국의 지원을 확보한 일본의 자주적 외교는 북핵과 분단문제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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