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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과정과 군사력의 역할: 지상군 전력 건설방향에 대한 문제제기

The Korean Unification and the Future of South Korea’s Ground Troops

상세내역
저자 황지환
소속 및 직함 서울시립대학교
발행기관 동서문제연구원
학술지 동서연구
권호사항 2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9-40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반도 통일   #군사력 건설   #지상군   #북한   #황지환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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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재 및 미래의 안보상황을 바탕으로 분쟁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한반도의 미래전쟁과 안보상황의 모습을 제시하고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군사력 건설 및 운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재의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나 미래의 주변국 위협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나 한국의 군사력 건설은 새로운 방식의 지상군 전력 건설이라는 고민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및 미래의 한국군 지상군 건설 방향에 대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지상군은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 대해서는 오랜 준비를 해 왔지만,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역할을 구체화하였는가? 그동안 북한의 전면적 도발에 대한 억지와 이에 대한 방어에 집중하였지만, 최근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제한적 도발에 대한 지상군의 억지 및 방어 전략은 제시하고 있는가? 가령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Kill Chain)에서 해군 및 공군과 차별되는 육군의 역할은 무엇인가? 다른 한편, 병력운용 계획을 입안할 때 소위 ‘북한 급변사태(the North Korean contingency)’로 일컬어지는 한반도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정화 작전의 소요병력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한 안정화 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병력운용 방식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및 미국, 중국, 일본의 군사력 운용 및 군사전략의 관점에서 우리의 병력운용 및 군사력 건설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가? 한국 군사력 건설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미래’에 대한 오해를 극복하고 한반도 ‘미래의 전쟁’에 대한 냉철한 판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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