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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법치경제의 모색; 고용, 임금, 분쟁에 관한 노동법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abor legislation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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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유현정, 정일영
소속 및 직함 세종연구소
발행기관 북한학연구소
학술지 북한학연구
권호사항 11(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노동법제   #남북관계   #유현정   #정일영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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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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