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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North Korea Entering Internation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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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문석
소속 및 직함 전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9-24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국제사회   #문명의 표준   #관계정상화   #국제법   #인권   #정치․경제적 개혁   #안문석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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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그 동안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 인권문제 등으로 동북아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 여전히 국제사회이론에서 제시하는 문명의 표준에 미치지 못해왔고, 따라서 국제사회의 국외자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조건하에 있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우선 논문은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 가능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 논문은 북한이 미국․일본과의 관계정상화, 국제법에 대한 적응, 인권개선, 정치․경제적 개혁이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는 국제사회이론이 국제사회 참여 여부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주요 문명의 표준들이다. 본 논문은 위의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북한이 한국과 동북아지역에 대한 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다른 측면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관여를 일정 부분 진전시켜 왔음을 보여준다. 이는 북한핵문제와 같은 주요이슈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된다면, 북한이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할 가능성도 존재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관여의 지평을 넓혀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본 논문은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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