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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화전양면전술 연구와 대응전략

Analysis of Kim Jung Un Regime's Stick-and-Carrot Tactics and Our Confrontation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정종관, 신동만
소속 및 직함 제56사단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9-42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3대 세습   #화전양면전술   #대결전략   #체제생존   #공포정치   #절대권력   #和전략   #戰전략   #정종관   #신동만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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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김정은 정권은 체제생존과 사활적 이익을 위해 대를 이어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종목표는 ‘무력에 의한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다.이러한 대남전략기조 하에 남한 내의 여건을 혁명에 유리하도록 만들고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용해온 전술이 ‘화전양면전술’이다. 화전양면전술이란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대화를제의하고 상황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격적 입장’으로 돌변하여 무력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전형적인 기만전략과 강압전략의 혼합형이다.이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는 ‘핵 억지력’보유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이다.이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핵개발 방지 및 핵 물질 이전 방지를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외교적 고립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피폐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김정은 정권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이다.중국은 자국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한반도의 안정을 중요한요소로 여기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이러한 시진핑 시대가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고 대 중국 외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또한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도 한미동맹을 돈독하게 유지하면서 중국과 공조를 유지하는 등거리 외교노선을 유지하는전략적 유연성(strategicflexibility)을 확보해야 한다.그리고 현 정권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김정은 정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유인책을 강구해야 한다. 주제어 :3대 세습,화전양면전술,대결전략,체제생존,공포정치,절대권력, 和전략,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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