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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과 현대적 함의

Park Chung Hee’s Self-Reliant Defense Thought and Modern Implication

상세내역
저자 주정율
소속 및 직함 제2기갑여단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23-45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자주국방   #박정희   #연설문   #닉슨독트린   #국방정책   #주정율
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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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60년대 말부터 추진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을 사상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기존연구와 비교하여 이 글이 독창성을 갖는것은 연구방법 측면에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제공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을 분석하였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 연설문은 대통령이 국가정책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대통령 본인의 사상과 신념,국정철학이 잘 나타나 있다. 1968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한 자주국방 목표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에대한 한국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이었다.이에 따라 1968년 후반부터휴전선 내 북한군 예상 침투로 방어력을 보강하고,대간첩작전에 필요한 군사원조 요청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1970년대부터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철수,중국의 유엔가입 등으로국제정세가 한국에게 불리하게 조성되었고,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한층 강화되었다.이 시기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목표는 유사시 북한이 단독으로 벌인전면적 도발만큼은 미군의 도움없이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확대되었다.이를 위한 실천노력으로,첫째 독자적인 무기체계 개발에 따른 방위산업육성,둘째 독자적인 전략과 전술개발에 따른 한반도 작전계획 수립,셋째 군사제도의 개혁이었다.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사상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국의올바른 행동이 무엇인지 제시하였다.이 교훈은 미국과 중국의 지역 내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선택의 문제를 강요받고 있는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게도올바른 행동방향을 제시해준다. 주제어 :자주국방,박정희,연설문,닉슨독트린,국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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