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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의 중립적 대응 분석

Analysis on the Neutrality Position of ARF with Regard to the Security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상세내역
저자 이한진
소속 및 직함 육군보병학교
발행기관 육군군사연구소
학술지 군사연구
권호사항 (139)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3-5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한반도 안보   #중립성   #구조적 한계   #다자안보   #이한진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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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ARF(ASEAN RegionalForum)는 ASEAN(AssociationofSoutheastAsian Nations)의 주도로 1994년 7월 창설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유일의 정부 간 다자안보협의체로서,26개 주요 국가 및 EU 의장국을 포함한 27개국의 외무장관들이 연례적으로 회동하며 역내 정치,안보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고 신뢰구축과 예방외교를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문제는 동북아지역은 물론 동아시아 지역 전체의 안정에 매우 중요한 안보현안으로서 ARF창설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나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안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governance)를 갖춘 다자안보협의체로서 그영향력과 역할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실험,대남 무력도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의 반응에 비해 다분히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나 압박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논의와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특히 2000년 북한의 ARF 가입 이후 북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반도 안보문제에 대한 ARF의 중립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ARF창설 이후 한반도 안보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에 대하여 ARF의장성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특히 북한의 가입 이전과 이후의비교 분석을 통하여 동아시아 유일의 다자안보협의체로서의 ARF역할과 구조적 한계를 한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향후 다자안보외교로서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한반도 안보, 중립성, 구조적 한계, 다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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