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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의 변화: '상황적 경직화'에서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

Changes in North Korea-Japan Relations since the Normalization of South Korea-Japan: The Transitional Negotiation Diplomacy from Situational Stiffening to Strategic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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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창건
소속 및 직함 국민대학교
발행기관 극동문제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정치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일국교정상화   #북일관계   #교섭 외교   #상황적 경직화   #전략적 유연화   #박창건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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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사회 동태론적 관점에서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북일관계가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 외교를 설명하는 이론화 작업을 통해, 한일국교정상화가 북일관계의 지형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북한과 일본은 1990년 3당 공동선언을 계기로 제1차 수교를 위한 교섭회담을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총 14차례의 정부 간 수교 교섭회담과 2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북일관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일 양국이 한일국교정상화 이후부터 1990년 3당 공동선언 이전까지 ‘상황적 경직화’로, 3당 공동선언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유연화’로 전이된 교섭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일수교 교섭회담에서 한일국교정상화의 정치적 함의를 재조명하고, 그 상관관계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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