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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시기 중국의 한반도 전략 패러다임 분석

An Analysis of the Chinese Strategy Paradigm on the Korean Peninsula in Xi Jinping’s Time

상세내역
저자 리단
소속 및 직함 부경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2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시진핑 지도부   #지역구조   #한반도 전략   #한중관계   #북중관계   #리단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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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패권국 미국과 부상하는 중국 간의 경쟁으로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변화,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정책 패러다임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중국은 현존하는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수용자이자 반응자(rule taker)에서 질서와 규칙의 설계자이자 제정자(rule maker)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시하여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하는 한편 지역질서 주도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아 안전관(新亞洲安全觀)’을 제시하여 ‘발전’, ‘협력’ 및 ‘포용’을 통한 ‘권력형 지역질서’를 ‘제도형 지역질서’로 전환시키려고 한다. 또한 중국은 ‘운명공동체’를 제시하여 적극적 주변국 외교를 통한 지역 주도권 확보에 전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전략은 한반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 중국의 한반도 전략은 중미관계의 설정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연계시켜왔다. 그러나 중국의 새로운 주변질서 구축은 대 남북한 관계를 분리시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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