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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군사전략 변화에 대한 연구 :‘전략불균형’에 대한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Risk Management against 'Mismatch of Strategy'

상세내역
저자 김태현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2(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67-20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전략불균형   #위험평가   #위험관리   #제한전쟁패러다임   #조국해방전쟁패러다임   #김태현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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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제한전쟁 패러다임’과 ‘조국해방전쟁 패러다임’이라는 북한 군사전략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본 논문은 북한의 군사전략 변화를 ‘군사전략의 불균형(mismatch of strategy)’과 ‘위험관리(risk management)’라는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 경제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과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는 현상을 ‘전략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위험관리’라는 관점으로 설명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목표-방법-수단으로 구성된 전략이 ‘목표-수단 불균형’ 또는 ‘목표-방법 불균형’ 형태의 위험(risk)에 직면하게 되면 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사전략은 변화를 노정하게 된다. 북한 군사전략은 최근의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에 직면하여 ‘목표-수단-방법’의 불균형을 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에 대한 관리로서 군사전략을 세 가지 차원(목표조정, 수단조정, 방법조정)에서 조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럼으로써 본 논문은 북한 군사전략에는 ‘제한전쟁 패러다임’의 경향과 ‘조국해방전쟁 패러다임’의 경향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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