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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 확보방안

Measures to Ensure Consistency in Unification/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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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성묵
소속 및 직함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22(6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5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분단   #통일정책   #대북정책   #일관성 확보   #자유   #통일   #평화   #문성묵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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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우리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2015년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분단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 조국을 분단된 채 후손들에게 물려 줄 것인가 아니면 통일의 초석을 놓을 것인가 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감안한다면 평화적인 통일기반 조성의 길은 멀어 보이기만 하다. 근본적인 책임은 물론 북한에게 있다. 그들은 대남적화통일전략목표를 단 한 번도 변경시킨 일이 없다. 전쟁을 일으키고 핵·미사일을 비롯한 비대칭 군사력을 증강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 많은 대화가 있었지만 북한에게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측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부분은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이전에 추진되었던 정책을 부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한 전례들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측의 현 정부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용지물이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남북관계의 진정한 발전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글에서는 역대정부의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이미 이루었던 동서독의 정책을 통해 배울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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