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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안보협력의 여건과 향후 발전방향

Conditions and Futur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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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창권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방연구원
학술지 국방정책연구
권호사항 31(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3국 협력   #동북아   #안보협력   #해양분쟁   #비전통적 위협   #군사협력   #신뢰구축   #박창권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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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일은 1999년 말 3국 정상회담을 실시한 이후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을정례화하였다. 2010년 ‘3국 협력비전 2020’을 발표하고 동반자관계를 제도화하고 안보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과거사 문제와 해양분쟁 등은 안보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중일 협력은 중일 간 경쟁관계를 고려하건대 한국이 보다 주도적 역할을 통해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해양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고 현상을 관리하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안보협력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며, 북한문제에 대한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자 또는 3자간 경제･사회적 협력을 안보협력의 촉진요소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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