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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체제이행 조건: 레짐이행이론을 적용한 분석

The Condition of North Korean Regime Transition

상세내역
저자 오경섭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8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북한체제이행   #김정은   #북한붕괴   #오경섭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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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독재연구에서 개발된 레짐이행이론을 적용해서 북한체제이행의 조건을 분석했다. 북한체제이행은 권위주의 제도화 수준, 국가억압기구의 규모와 능력, 엘리트 응집력 등 3개 변수를 적용해서 분석했다. 분석결과, 김정은 정권은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안정적이고, 감시․억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엘리트 응집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시장이 확산하면서 수령유일지배체제와 감시․억압 시스템이 약화하고, 엘리트 분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