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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ㆍ북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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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통일한국의 지적재조사 방안모색을 위해 유사 국가사례로 이미 통일된 국가인 독일, 체제전환국가인 러시아,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프랑스를 사례조사로 비교하였다. 또한 최근 북한의 연구동향과 2014년 10월의 남북물류포럼 세미나 참석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정에 있어 다목적 지적제도로 나아가고 있는 남한의 실정과 기준에 준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 존재하는 법률과 동일한 체계의 「북한지역 지적재조사 특별법」 제정, ‘북한토지조사국’ 또는 ‘북한토지조사청’ 의 추진기구 설립, 북한인력에 의한 지적재조사 및 제도정착, 입체지적에 걸맞는 일필지 조사범위의 다양화, 남북한 전체의 통합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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