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Today  0명
Total  0명

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닫기

학술논문

공유하기

닫기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대한 소고

Fragmented Reflection on Integration of South-North Korean Social Welfare

상세내역
저자 이철수
소속 및 직함 신한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1-1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복지통합   #사회복지제도   #이철수
조회수 25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놓고 통합에 따른 운영과 제도적 쟁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근거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에 접근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방식은 통일직후 실제에 대한 평가 이후의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는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통일직후 즉각적인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일직후 중심으로 통합방향을 요약하면 ① 남한 제도 기준 점진적 적용・도입, ② 남한 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되, 별도 급여기준(혹은 재산정)으로 즉각 적용, ③ 북한 제도 한시적 유지 후, 남한 제도 적용・도입, ④ 특정 일방의 제도를 떠나 즉각적인 특별 긴급구호(한시적)제도 도입, ⑤ 특정제도와 연계하여 진행・도입으로 구분된다. 또한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통합’ 전략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노동과 소득이 연계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전략을 도출해야한다. 둘째, 통일에 따른 사회복지 제도 부문의 국민적 불안감과 후유증을 최소화해야한다. 셋째, 제도별·단계별·대상별 통합(방식·모형): 구호-안정-이행-통합시나리오를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넷째, 남북한 주민의 통일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기대감 충족·불안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주민의 사회안전망 확충과 북한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원책을 제시해야한다. 여섯째,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의 복지모형을 제시해야한다.
목차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1946년 여름 슈티코프 보고서와 북한의 국가 토대 형성
이전글 북한건물의 사유화와 관련한 법적 문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