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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문제의 경제적 처방: 5.24조치의 역습과 풍선효과

Economic Prescriptions for Political Problems: Economic Counterattacks of the May 24th Sanctions and Balloon Trade Effects

상세내역
저자 김일한, 김상범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발행기관 심연북한연구소
학술지 현대북한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31-2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5.24조치   #남북교역   #위탁가공교역   #북·중무역   #풍선효과   #김일한   #김상범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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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5주년을 맞는 5.24조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논문은 먼저, 국제사회에서 논의된 경제제재와 남한식 대북경제제재인 5.24조치의 유효성을 재평가했다. 둘째, 5.24조치가 남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과 결과에대한 객관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남북교역의중단과 북·중 경제관계의 밀착 현상이 강화되었다. 개성공단을 제외하면남북교역은 완전히 사라졌고, 특히 섬유제품의 위탁가공교역은 북·중무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 남·북·중무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정치적 문제의 경제적 처방인 경제제재의 효과성은 국제적 사례와 함께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결과가 남북관계에 던지는 시사점은 또한 교훈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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