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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토지등록제도를 통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토지등록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the Land Registration System in North Korea Region after Reunification on the Basis of Vietnam Land Registration System

상세내역
저자 이성화, 이덕형
소속 및 직함 대구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지 한국지적정보학회지
권호사항 1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75-19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통일   #토지등록제도   #베트남 토지제도   #베트남 토지법   #지적   #토지사용   #이성화   #이덕형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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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북 분단 이후 북한의 토지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분단 이전의 북한자료를 중심으로 국한되어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현실의 북한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등록제도의 구상 및 도입을 위한 선행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의 토지등록제도가 통일한국의 북한지역토지등록제도 구축에 매우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통해 통일 후 남·북한 토지등록제도의 단절에따른 부조화를 최소화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토지등록제도 및 토지사용제도 등 토지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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