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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이버공격이 가지는 일부 특정한 특성들은 사이버공격을 무력사용 혹은 무력공격에 해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지만, 심각한 인명 피해나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파괴 등을 유발하기 위한 사이버공격은 무력사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위권에 기초하여 대응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사이버 역량 강화를 위반 방안을 국방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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