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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3단계 평화론: 적극적 평화론을 중심으로

The Three-Stage Model on the Peace Korean Peninsula in the perspective of Active Peac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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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성렬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6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소극적 평화   #적극적 평화   #군비통제   #남북기본협정   #한반도 평화조약   #조성렬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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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 속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항구적 평화로 이어지는 3단계 한반도 평화론을 제시한다. 3단계 한반도 평화론 가운데 협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것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다. 적극적 평화는 전쟁의 가능성을 낮출 뿐 아니라 전쟁을 구조적으로 없애려는 일련의 노력을 가리킨다.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우리 측의 안보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한반도 군비통제와 함께 평화조약의 추진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에 이르는 시나리오는 크게 남북관계기본협정을 통한 2단계 시나리오와 남북기본협정→남북평화협정을 통한 3단계 시나리오로 나눠볼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같은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후자의 3단계 시나리오가 보다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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