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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환경정책과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 방안: 그린데탕트를 위하여

The Environmental Policy of North Korea and Principles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For ‘Green Dét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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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미자
소속 및 직함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지 환경정책
권호사항 2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환경정책   #남북환경협력   #북한의 국제환경협력   #동서독 환경협력   #그린데탕트   #김미자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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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상대적으로 정치성이 약한 환경협력을 통해 남북한 긴장상태에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인식아래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본 논문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북한의 환경실태와 환경정책, 남한과의 환경협력과 국제사회와의 환경협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환경정책과 협력사업이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다음 장에서는 남북한 환경협력 강화를 위한 교훈을 얻기 위해 분단 당시 동서독이 행한 환경협력과 서독의 입장에 대해 논의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위의 분석을 토대로 남북환경협력을 강화하기위해 요구되는 남북환경협력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협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국제적 다자협력에 중점을 두며, 친환경적 경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술과 경제력을 가진 남한이 ‘남북한은 환경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환경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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