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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북한

China and Vietnam’s Market-Oriented Economic Reform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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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궁영, 양일국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34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시장경제   #개혁·개방   #중국   #베트남   #북한   #남궁영   #양일국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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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헤겔은 인류 역사의 발전은 곧 자유사상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① 개인의 자유 ② 자유시장 ③ 최소정부를 요체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한 국가가 풍요롭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명제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역으로 입증됐다고 볼 수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사회주의의 실패요인을 크게 ① 소수의 독재로 인한 만성적 경기침체와 민생고 ② 자유주의가 상수로 보는 개인의 이기적 본성을 인위적으로 집단주의화 할 수 있다는 착각 등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가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경우 경제적 빈곤의 해결 외에도 강력한 국가 및 특권층의 권력이 시장(민간영역)으로 전이되는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모범적인 체제 전환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 전후 각종 농업, 경제, 민생 지표들을 통계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바탕으로 미래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거시적으로 판단해보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하에서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다 사유재산 인정 및 시장경제(국제무역) 채택 이후 농업, 경제, 민생의 세 분야 모두에서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경제난, 인권탄압 등 주요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궁극적으로 독재 권력을 시장으로 이양하는 개혁·개방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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