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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전쟁전략의 실증적 고찰

An Empirical Study on the War Strategy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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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차동길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발행기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학술지 국방연구
권호사항 58(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9-5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전쟁전략   #제한전쟁   #도발유형   #전략문화   #차동길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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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최근 핵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의 전쟁전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할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쟁불가피론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전쟁관과 세력전이이론에 근거할 때 북한은 핵무장을 통해 어느 정도 공포의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전쟁전략을 추구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핵위협을 통해 대미억제, 대남강압전략을 구사할 것이며, 대남강압전략의 일환으로 중강도 수준의 제한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델파이 패널로 참여한 30명의 전문가들 중 73%가 북한의 제한전쟁 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았으며 도발유형에 있어서도 서북도서기습강점 등 중강도 수준 이상의 도발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북 맞춤형확장억제제공의 실효성 확보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한 맞춤형 억제력 현시전략의 추진과 핵무기의 제한적 선제불사용에 관한 국제레짐의 도입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아울러 중강도 수준 이상의 제한전쟁전략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작전통제권 이원화에 따른 전략적 한계 극복을 위해 중강도 수준의 도발에 대비한 별도의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고도화를 통한 정전협정체제의 평화체제전환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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