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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정착가정 자녀의 생활 실태 연구

A Study of Living Conditions of North Korean Defectors' Children in China

상세내역
저자 이춘호, 전득안
소속 및 직함 전남대학교 BK21+ 글로벌 디아스포라 창의인재양성사업팀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3-163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무국적   #생활실태   #권리보호   #이춘호   #전득안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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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북한이탈주민은 점차 중국인과 가정을 이루고 정착함에 따라 그들의 2세를 출산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송환 정책은 가족의 해체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이탈 여성의 자녀는 방위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 연구는 중국 동북3성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법적, 사회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중국내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어머니의 불법적 신분으로 인해 중국국적 취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교육과 보건 등 사회보장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강제북송과 가출 등을 경험한 아동들은 어머니를 빼앗겼다는 충격으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내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실태조사 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인권적 보호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함께 이들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과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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