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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 연구 - 북한 핵 실험을 중심으로 -

tudy on the Determined Factor of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China: Centered on the Nuclear Test by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박형준
소속 및 직함 동국대학교 북한한연구소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3-1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중 관계   #대북정책   #외교정책   #결정 요인   #북핵 실험   #연계이론   #박형준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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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결정 요인을 규명하고, 각 핵실험 별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최근 북·중 관계가 자국의 핵심이익을 고려한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북핵 실험을 둘러싼 중국의 대북정책 역시 각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외교정책결정 이론의 하나인 로즈노(James N. Rosenau)의 연계이론(Linkage Theory)을 분석도구로 활용했다. 분석 결과, 중국은 북핵 위기 및 1차 핵실험 시기에는 미국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여 대북압박 중심의 정책을 결정했고,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 내 김정일 건강이상설과 김정은 후계체계 등 북한의 체제 불안정성과 관련한 문제들이 대두되면서 대북지원 및 협력 중심으로의 정책 변화가 나타났다. 한편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시진핑 리더십의 작동,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미·중 관계 변화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면서 중국은 대북압박 정책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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