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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ICT(ICT4D)와 북한: 이론적 함의와 비교적 시각에서의 전망

ICT4D(ICT for Democratization) and North Korea: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Comparative Prospects

상세내역
저자 고경민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7-209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ICT4D   #민주화   #개발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휴대폰   #고경민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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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시위에 ICT가 적극 활용되면서 민주화를 위한 ICT, 즉 ‘ICT4D’(ICT for democratization)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 이 글은 최근 외부 정보, 특히 다양한 ‘한류’ 콘텐츠들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현상에 주목하면서 ICT4D의 맥락에서 ICT가 북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은 우선 외부정보 유입, 북한 민주화, 북한 ICT 등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아울러 인터넷과 휴대전화 부문을 중심으로 북한의 ICT 현황을 일별했다. 또한 해외에서 수행된 ICT4D에 관한 연구 동향과 주요 국가의 관련 사례들을 정리, 검토하면서 북한에서 ICT4D의 방향을 전망할 수 있는 이론적․경험적 논거를 구축했다. 마지막으로 ICT4D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경험적 사례를 기초로 북한 ICT4D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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