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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 실태와 특징에 관한 분석: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 및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An Analysis on the Realities and Features in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Chinese Trade since the 1990s: In Connection with the Implication and Problem Awaiting Solution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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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상옥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16(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11-141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북한   #중국   #북․중관계   #대외무역   #무역의존도   #남북경제협력   #한반도경제공동체   #남북통일   #한상옥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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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에 대한 실태와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함의와 해결과제를 규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1948년부터 출범한 김일성 정권의 1990년 이후 1998년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 직후인 1999년에 이르기까지 1993년 34.0%와 1997년 30.1%를 제외하고 30%대의 비중을 넘지 못하고 20%대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는 2000년 24.8%에서 2001년-2002년의 30%로 증대된 후 2003년-2004년의 40%대, 2005년-2006년의 50%대, 2007년의 60%대, 2008년-2009년의 70%대로 약 2년 주기마다 10%씩 상승세를 이루고 2010년-2013년의 80%대를 돌파한 후 2014년 90%대(90.1%)로 진입했다. 셋째, 2000년대 이후 북한의 대중국무역존도가 지속화∙누적화∙절대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함의는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경제교류협력의 1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경제통합을 통한 남북연합의 2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의 3단계 완성이라는 통일전략의 실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경제권을 남북경제권으로 통합시키는 한반도경제공동체 또는 남북경제공동체 의 형성을 통한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게 된 여건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통일국가수립단계로의 진전여건도 상당히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넷째, 현 시점에서 한반도경제공동체 형성의 해결과제는 남북관계의 개선, 남북교역의 확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통해 북한의 대중국무역의존도구조에서 대남무역의존도구조로 전환시켜 한반도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조속히 추동하는 일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반도의 냉전적 분단구조 상황에서 정치와 안보의 우선보다도 남북경제협력의 확대와 나아가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구축으로 나아가는 합리적 선택의 길을 동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목표달성에 유익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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