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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Kim Jung Eun Regime’s Economic Development Zone Policy: Characteristics, Assessments, and Pro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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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을출
소속 및 직함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학술지 동북아경제연구
권호사항 27(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1-236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김정은   #경제개발구   #대외경제정책   #시장경제   #외자유치   #임을출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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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는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경제개발구법’ 제정 등의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외자유치를 전담하는 다양한 기구를 정비하고, 경제특구 개발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경제개발구는 ‘북한 대외경제발전을 위한 중심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경제개발구 정책을 이해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을 이해하는 핵심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 정책의 상징이 된 경제개발구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평가한 뒤, 향후 성공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경제개발구를 바라보는 북한측의 시각과 의도, 그리고 이전과 다른 특징 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오늘날 북한의 경제개발구는 중국의 경험을상당부분 모방해서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사례와의 비교 분석을통한 시사점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 사례와 비교해 외자유치 가능성을전망해보고, 시론적 차원의 성공조건을 제시하였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의 성패는 외자 유치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경제특구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시장경제적 요소를 보다 과감하게 도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현단계에서 북한의 경제개발구가 정치, 안보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중국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성공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개발구마다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물리적 기반 시설 및 고급 인력과 각종 경영 서비스지원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배후 생활 문화 환경 여건 등이 갖춰지지않았고, 대도시 주변 지역에서 떨어져 있는데다, 자유로운 통행⋅통신⋅통관은물론 무비자 체류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영의 자율권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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