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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The Conditions and Tasks of Korean-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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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홍완석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러시아연구소
학술지 슬라브硏究
권호사항 31(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3-90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한·러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당위적 조건   #정책 과제   #지속 가능한 협력   #홍완석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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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지역적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한·러 간 상호협력이 제공해주는 공유이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서울과 모스크바는 지난 2008년 9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양국 간 지정학적 협력의 밀도나 지경학적 상호작용 수준을 두고 볼 때,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아직까지 외교적 수사(修辭)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2010년 5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전략적 관계인 한 · 러 양국이 ‘전략적’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러 전략적 관계는 전술적 기회주의1)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현 양국관계의 수준을 설명하는 묘사적 개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실천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 · 러 수교 25주년에 즈음해 양국관계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 한 · 러 양국 사이에 전략적 관계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현재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전략적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한·러 양국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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